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지원 내용

기준보수 등급별로 보험료의 80%(1등급) · 60%(2~3등급) · 50%(4~7등급) 환급. 1등급은 월 40,950원 중 32,760원

이 제도의 출처 신뢰도는 Medium 입니다. 교차 확인이 부족하다는 뜻이며, 아래 “확인하지 못한 것”에 이유를 적었습니다.

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

• 자영업·소상공인

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 비워 두면 “확인 필요”가 됩니다.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

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. 판정이 “가능성 높음”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.

• **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**했는지 — 가입이 전제입니다
•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(상시근로자 5명 미만, 특정 업종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기준)
• 기준보수 몇 등급을 선택했는지 (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50~80%로 갈립니다)
• 환급 방식을 확인했는지 — 먼저 납부하고 다음 달 말에 환급받습니다

신청

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.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.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.

알아야 하는 것

• **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** 이 사업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고, 가입 자체가 아닙니다.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율은 **2.25%**(실업급여 2% +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이고, 기준보수를 1~7등급 중에서 **본인이 선택**합니다 — 1등급 182만원(월 40,950원)부터 7등급 338만원(월 76,050원)까지입니다.
• **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%** 로 산정됩니다. 등급을 낮게 고르면 보험료가 싸지만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함께 낮아집니다.
• **환급이라 현금 흐름이 뒤에 옵니다.** 매월 10일 납부 마감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.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.
• **등급별 지원 비율이 출처마다 다릅니다.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는 1등급 80% · 2~3등급 60% · 4~7등급 50% 인데,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1~2등급 80% · 3~4등급 60% · 5~7등급 50% 로 적혀 있습니다. **임의로 고르지 않고 사업 시행기관(공단) 안내 값을 실었으며, 교차 확인이 부족해 confidence 를 Medium 으로 둡니다.** 신청 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• 기준보수 등급은 **12월 20일까지** 다음 연도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몫은 별개입니다 —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요건이 겹치는 제도

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자금 종류별 융자 (한도·금리는 자금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)
• 희망리턴패키지 (원스톱 폐업지원)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.3㎡당 20만원 이내, 최대 600만원(2025-07-11 이후 폐업 기준) ·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· 1:1 법률자문 · 채무조정(개인파산·회생 소송대리, 신용회복위원회 연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