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가 되면 무엇이 열리나
기초연금·노인일자리·장애인연금

이어지는 쪽 — 기초연금이 노인일자리의 입구입니다

노인일자리 공익활동(공공형)의 참여 자격이 “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”입니다.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곧 공익활동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.

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. 기초연금은 조건을 갖추면 나오는 돈이고, 노인일자리는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. 활동비이므로 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.

노인일자리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

첫째, 유형에 따라 연령이 다릅니다. 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지만(사회서비스형 일부는 60세 이상), 시장형·취업알선형 등 민간형은 60세 이상입니다. 60~64세도 민간형은 가능합니다.

이 사이트는 65세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60~64세에게는 노인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. 민간형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.

둘째, 제외 대상이 넓습니다.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
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·인지지원등급)
• 정부·지자체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

다만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·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— 다른 유형에서 걸리는 사람도 취업알선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도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갈리는 쪽 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

두 제도는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. 같은 소득인정액에서 한쪽은 통과하고 다른 쪽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의 문턱이 훨씬 넓습니다. 소득인정액 200만원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은 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안 됩니다.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.

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65세와 무관합니다. 중증이 아니면 장애수당(월 6만원)으로 갈립니다 — 장애 관련 수당 비교에 정리했습니다.

65세 이후에도 열려 있는 다른 제도

•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이 각각 다른 기준선을 씁니다. 4대 급여 정리
• 에너지바우처 — 세대원 중 노인이 있으면 두 번째 요건을 채웁니다. 기초생활 4대 급여 수급자여야 하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. 바우처 정리
• 문화누리카드 — 60~64세(1962~1966년 출생)는 생애주기 추가 지원 1만원 대상입니다. 65세 이상은 기본 15만원입니다.
• 긴급복지지원 — 나이와 무관하게 위기사유가 있으면 대상입니다. 129번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.

확인하지 못한 것

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 월 29만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.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페이지에는 금액이 실려 있지 않고, 일부 자료에는 월 27만원으로 적혀 있어 교차 확인이 부족합니다. 상충하는 값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수행기관 원문 값을 실었습니다.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감액 산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사이트는 기준연금액만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