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제도
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가 갈립니다

두 갈래

“정리한다면” 쪽이 더 두껍습니다. 폐업은 지원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별도 제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

지금 당장 해 둘 것 — 자영업자 고용보험

이것 하나만 미리 해 두면 나중이 달라집니다.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입해 있지 않으면 폐업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.

등급을 낮게 고르면 보험료는 싸지만 실업급여도 함께 낮아집니다. 실업급여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%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. 보험료만 보고 1등급을 고르면 나중에 받는 금액도 1등급 기준이 됩니다.

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의 50~80%를 환급받습니다 — 등급에 따라 1등급 80%, 2~3등급 60%, 4~7등급 50%입니다. 진입 비용이 그만큼 낮아집니다.

단서 두 개 — 환급이라 먼저 내고 다음 달 말에 돌려받습니다. 그리고 등급별 지원 비율이 출처마다 다릅니다(정책브리핑은 1~2등급 80%로 적음). 공단 값을 실었으니 신청 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직원을 뒀다면 — 두루누리

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함께 지원합니다.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고,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.

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.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 이미 가입해 있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.

사업주 부담금 계산기 — 직원 1명에 실제로 얼마가 더 드는지

정리하기로 했다면 — 희망리턴패키지

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·사업정리컨설팅·법률자문· 채무조정을 묶어 지원합니다.

• 점포철거비 —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원 이내, 최대 600만원 (2025-07-11 이후 폐업 기준. 그 이전은 400만원)
• 사업정리컨설팅 —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·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
• 채무조정 —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, 신용회복위원회 연계

제외 대상을 먼저 보세요 — 자가건물·무상임차·주거용도 건축물·유사사업 수혜자는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임차료를 내던 점포가 대상입니다.

신청 창구가 둘로 갈립니다.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(sbiz24.kr),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(hope.sbiz.or.kr)입니다.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-0100.

폐업은 위기사유입니다

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에 휴업·폐업 또는 실직이 들어갑니다. 소상공인 제도와 별개로,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이쪽이 더 빠릅니다.

소득 기준은 중위 75%로 기초생활보장(32~50%)보다 넓고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.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 적용돼 심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.

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

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못하는 것

• 폐업 여부 — 묻지 않습니다. 희망리턴패키지는 판정이 “확인 필요”에서 멈춥니다
• 사업장 규모·매출액 — 소상공인 해당 여부(상시근로자 5명 미만, 특정 업종 10명 미만)를 확인하지 않습니다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— 고용보험료 지원은 가입이 전제인데 그것을 모릅니다
• 정책자금의 심사 — 융자는 신용·사업성 심사를 거칩니다. 요건 충족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